2023. 1.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3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3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주요사업 지적정보지원 T/F팀 운영

◦ 주민등록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

◦ 구)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

◦ 시민공감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

◦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◦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

◦ 지적재조사 사업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

◦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		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												권 혜 정
민 원 담 당						가족등록 담 당							지 적 담 당										지적재조사 담 당					토지관리 담 당								공간정보 담 당								부동산특조 T/F팀장
박 미 라						강 미 숙							김 종 표										안 효 상					윤 희 정								김 경 진								김 미 선
민원, 여권접수 민원시책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제도개선						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							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(분할․합병․지목변경)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										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					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								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32	1	6	8	12	5
현 원	30	1	8	13	3	5	시간선택임기제 3 공무직 6
증 감	△2	0	2	5	△9	0	휴직 1

※ 타 부서 인력 : 17명 (교통 6, 건축 6, 세무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‘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 : 특교세 70백만원 ◦ 4개년 연속(`19 ~ `22) 토지, 지적, 도로명주소 전북 최우수기관 선정 ◦ 지적재조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3년 연속(`20 ~ `22) 국토부 최우수기관 선정

□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

◦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
▸ 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창구 개설 운영
▸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및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 : 18개 창구
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: 24회 / 8명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24시간 운영 확대 : 12개소 13대
▸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배부(읍면동, 장애인 어울림센터 등) : 100부
▸ 민원서류 간소화 자치법규 일괄개정 : 조례 3, 규칙 3
◦ 신속․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:	2,893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	:	425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한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
▸ 지적문서 DB 구축 및 시스템탑재 사업	:	총 192,600장
▸ 토지이동(분할, 합병 등) 처리	:	6,886필지 접수 처리
▸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	:	3,278점 조사완료
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행	:	312점(도근점)
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‘21년 내송□안계두곡□주생□남계□백일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	:	징수 6,437백만원, 지급 5,521백만원
▸‘22년 금지1·입암·산동1·이백1지구 경계협의 및 조정	:	5,830필지 / 1,161백만원
▸‘23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확보(전북 1위, 전국 2위 규모)	:	7,337필지 / 1,424백만원
- 추가사업 공모 선정 : 운봉읍내지구, 국비 485백만원 추가 확보(도내유일)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및 결정 ․ 공시	:	228,736필지
▸ 의견제출 토지	:	6건 15필지(상향2, 하향6)
▸ 이의신청 토지	:	4건 35필지(상향1)
◦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
▸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	1,193개
- 도로명판 625 , 국가지점번호판 57, 사물주소판 77,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 7, 자율형 건물번호판 427
▸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	:	조사 38,636개 / 정비 701개
▸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	:	200개 완료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 발송	:	3,830건
▸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·배부	:	홍보 3회 / 안내지도 2,000부 등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
▸ 지하시설물 통합유지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
◦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
▸ 부동산특조법 상속인 사실통지 ․ 공고 및 확인서 발급	:	2,938건
▸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	:	정리 16,387건 / 정정 643건
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(조상땅 찾기)	:	693건 1,728필지

	아쉬운 점
◦국민신문고 및 유기한 민원 처리 지연 최소화 노력 필요 - 다중부서 지정민원 답변 지연, 처리기간 임박하여 부서 재지정 요청 등 (국민신문고 접수 6,467건/처리기간 준수율 92.1%), 유기한민원(접수 33,857건/처리기간 준수율 98.1%) ◦지적재조사 사업량 급증에 따른 사업 공정률 지연 - `22년 전국 평균(1,438필지, 291백만원) 사업비 대비 약 5배 규모 사업 추진

2023년 중점 추진방향

다양한 수요를 포용한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고품격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민원실 운영 -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-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로 민원1회 방문 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 -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 ◦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-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대민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-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분쟁 해소와 토지가치 상승 -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객관성․공정성 확보 - 주소정보시설물 확대 설치로 도로명주소 적극 활용 기반 제공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주요사업 지적정보지원 T/F팀 운영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3. 1. ~ 상시

◦ 구    성 : 지적담당외 4명(지적․토지․공간정보․재조사 각 1명)

◦ 운영내용 : 주요정책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           - 현장지원 : 사업부서와 동행 출장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 파악 지원

- 자료제공 : 사업 발굴 대상지 현황도면, 토지소유자 DB, 항공 영상 및

지적 관련 최신 정보 자료제공

- 공부관리 : 사업부지 측량 및 토지이동 사항 발생 시 신속처리 후 통보

◦ 협조기관 : 국토정보공사(긴말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경계·현황측량 신속 대응)

□ 금후계획

◦ T/F팀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: 2023. 1. ~ 2.

◦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조공문 발송                : 2023. 2.

◦ 사업부서 자료요청 시 신속한 지적 DB제공․협조    : 연중

◦ 토지이동, 소유권변동 등 최신 지적정보 등록․관리 : 연중

□ 기대효과

◦ 지적·토지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 지연 예방

◦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측량․지가․토지민원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          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 도모

주민등록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간 : 2023. 2. ~ 12.(연중) ◦ 사 업 비 : 19백만원 ◦ 사 업 량 : 24개소(민원과, 읍면동) / 35대

◦ 사업내용 : 주민등록 관련 종이신청서 없이 터치모니터를 통한 디지털 간편서식을 이용하여 신속‧정확한 주민등록 업무 처리

※ 전입신고, 주민등록 정정, 증 발급‧분실, 전입세대열람, 등‧초본발급, 인감증명서 발급 등

□ 추진실적

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‧운영(24시간 9대)                 : 12개소 13대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례이용사무 신규 등록(행안부/6개사무) : 2022.  6.

◦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(정부24, PASS)     : 2022. 10.

□ 금후계획

◦ 주민등록 터치모니터 구입 및 설치                    : 2023. 2.

◦ 주민등록 담당자 사용자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2.

◦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‧운영(8개소)                  : 2023. 2.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례이용사무 추가 발굴            : 2023. 상반기

◦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(추경 확보)        : 2023. 하반기

구)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(4개년)

◦ 사 업 비 : 189백만원(총사업비 756백만원)

◦ 사 업 량 : 72,710장(총 290,836장)

◦ 사업내용 : 판독이 어려운 한자‧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디지털 DB 구축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【구(舊)대장의 한자식 표기】 ◦토지이동연혁 - 眳和十八年/制令第六號ニ/依リ/地價 ヲ/債貸價格ニ/改メ/次欄ニ/改記ス ◦소유권연혁 - 大正 三年/十二月/三十日/査定

□ 금후계획

◦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 1. ~  2.

◦ 정보화(SW과업)심의 협의 및 보안성 검토         : 2023.  3. ~  4.

◦ 구)토지대장 한글화 구축사업 용역 시행          : 2023.  5. ~ 10.

◦ 사업 검수 및 완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1. ~ 12.

□ 기대효과

◦ 한자 및 일본어 표기를 알기 쉬운 한글화 변환으로 업무 효율화와  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로 각종 재난․재해로부터 공부 유실의 위험성 예방

시민공감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3. 1. ~ 12.(연중)

◦ 사업내용 : 신속․정확․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전개

- 친절행정․시민 맞춤형 서비스 구축 : 민원응대 강화, 민원처리기간 단축

- 사회적 배려자 민원편의 제공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

-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: 여권 및 제증명 발급(18:00 ~ 20:00)

□ 추진실적

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24시간 운영 확대     : 12개소 13대

◦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     : 15대

◦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          : 100부

◦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인공지능 통․번역기(65개국어) 비치

◦ 신속한 민원처리로 법정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              : 82%

◦ 어르신 및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 도서 구입(행복민원쉼터) : 40권

◦ 민원행정우수 공무원 역사탐방(15명),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(20명)

◦ 민원실 비상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(2회), 민원창구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 : 12월

□ 금후계획

◦ 목요 야간 민원실(여권, 제증명) 운영 및 계획수립         : 2023. 1월

◦ 무인민원발급기(8대) 및 터치모니터(35대), 민원담당 보호장비 구입(24대)      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2월

◦ 다문화 외국인 민원을 위한 민원안내책자 제작(6개국어)  : 2023. 4월

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(52종) 접수·처리 및 누락·오기 내용정정

◦ 가족관계등록수(동지역) : 63,602명 (남 31,284 / 여 32,318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등록수 260,827명(남 130,212/ 여 130,615)

◦ 소요예산 : 47백만원(국비)

□ 추진실적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·처리 및 오류 자료 정정       :  2,893건

- 가족관계등록사항(출생, 사망, 혼인, 이혼, 개명)신고 및 누락·오기 내용

- 국적취득 및 상실, 등록기준지 변경, 입양, 파양 등 기타 신고

◦ 제적부 정정(직권, 신청)처리                     :  213건

◦ 결격사유조회 접수 및 회보                       :  328건

◦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                    :  425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    :  2,893건

□ 금후계획

◦ 법원 신고서류 점검 및 교육 참여                     : 월 1회

◦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(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)         : 2023. 5월

◦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신속·정확 처리               : 연중

-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및 누락·오류 자료 정정

-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결과 알림 서비스 지속 추진

- 출생, 사망, 개명신고 후 후속 민원 안내

◦ 결격사유 기록 및 회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결격자 관리 현황(수형사실, 파산선고 등)

◦ 가족관계등록업무 법규연찬 자료 제공(읍․면․동)      : 연중

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년 ◦ 사 업 비 : 117백만원(국비 13) ◦ 사업대상 : 토지이동결의서 200,000장 (2011~2020년도 생산분)

◦ 사업내용 : 낱장의 종이로 된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캐닝 DB구축 후

전산시스템 탑재‧관리

◦ 추진절차

분류작업	⇒	스캐닝작업	⇒	색인작업	⇒	대사작업 (검 수)	⇒	DB구축 및 시스템 탑재
작업대상 지적문서 분류‧정렬		과업지시서에 따라 종목별 문서 스캔		스캔이미지를 지번 등으로 검색 가능 하도록 색인		색인목록 등과 이미지파일 대사(검수)		DB구축 및 전산시스템 탑재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전산화 DB구축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장)

사업대상	사업량	비 고
토지이동결의서	183,000	2001 ~ 2010년도 생산분
지적측량결과도	9,600	2013 ~ 2020년도 생산분

□ 금후계획

◦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 1. ~  2.

◦ 정보화(SW과업)심의 협의 및 보안성 검토         : 2023.  3. ~  4.

◦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: 2023.  5. ~ 10.

◦ 사업 검수 및 완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1. ~ 12.

지적재조사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135개지구, 57,711필지 (시 약 32만필지 중 18%)	’12 ～ ’30 (19년간)	135억원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’11.9.16 제정)

ㅇ 추진실적(‘12년~‘22년) : 26개지구 / 25,486필지 / 48억원 추진(전체 44.1% 완료)

ㅇ 사업효과 : 마을안길 현실화, 마을회관·경로당 및 농지·산지, 건축물 양성화

	<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>
‣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유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최우수 기관표창(5개년) ‣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3년 연속 수상(`20, `21, `22)

□ 추진실적

구분	지구수/ 필지수	사업비 (백만원)	추 진 실 적		비 고 (지구명)
계	15/ 20,774	4,005
‘21년	5/ 7,607	1,420	• 경계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(79건, 103필지) • 사업완료 공고, 조정금 산정(2,533필지)	‘22. 6. 22. ‘22. 11.~	내송·주생·안계두곡·남계·백일
‘22년	4/ 5,830	1,161	• 측량, 경계협의 및 현장사무소 운영(공정률 100%) • 관련부서 국공유지 경계협의	‘22. 3.~11. ‘22. 11.	금지1·입암·산동1·이백1
‘23년	6/ 7,337	1,424	•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•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• 운봉읍내지구 지구지정 신청 및 대행자 선정	‘22. 10.~11. ‘22. 10.~ ‘22. 10.~	매요신기· 송동1· 사율고정·이백2·아영1·운봉읍내

※ ’22 ~ ’23년 전북 1위ㆍ전국 2위 규모 사업 추진 中

□ 금후계획

◦ (2021년) 조정금 징수·지급(6개월 이내)                 : 2023. 1. ~ 7.   ◦ (2022년)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(20일)  및 경계확정 : 2023. 1. ~ 12.

◦ (2023년) 사업지구 지정,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       : 2023. 1 ~ 12.

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3. 1. ~ 12.

◦ 대    상 : 230,000필지(표준지 3,958필지 포함)

※ 정기분(1.1.기준) : 비과세(도로·구거·하천·제방 등) 토지 제외

※ 수시분(7.1.기준) :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필지

◦ 사 업 비 : 210백만원(국비 74, 시비 136)

◦ 추진절차 : 지가산정 ⇨ 감정평가사 검증 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⇨ 결정·공시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․공시                 : 228,736필지

◦ 의견제출(15필지) 및 이의신청(35필지) :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: 3개반 6명

추 진 일 정	2023. 1. 1.기준	2023. 7. 1.기준
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	1. 1. ~ 2. 17.	6.28. ~ 8. 14.
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	2.20. ~ 4. 5.	8.21. ~ 9. 25.
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4.13. ~ 4. 20.	10.11. ~ 10.17
④ 지가 결정․공시(관계기관 제공)	4. 28.	10. 31.
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(심의)	4. 28. ~ 6. 26.	10. 31. ~ 12. 22.

◦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 추진 일정

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3. 1. ~ 12.

◦ 사업위치 : 관내 일원

◦ 사 업 비 : 271백만원 (도비 39백만원, 시비 232백만원)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비	대 상	비 고
계	271,200
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관리	10,000	훼손 및 고장 시설물
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	60,000	주소정보시설물 전량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	50,000	일제조사 망실·훼손 분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	76,000	골목길, 이면도로, 교차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17,600	임도 및 등산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	57,600	관내 지점번호판

◦ 사업내용 : 주소정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

제고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도로명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: 625개

◦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 : 57개

◦ 사물주소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     : 77개

◦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      : 조사 38,636개, 정비 701개

◦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: 200개 완료

◦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          : 7개

◦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보수        : 9개소(설치 4, 정비 5)

◦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                 : 427개

□ 금후계획

◦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실시         : 2023. 1. ~ 2.

◦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3.

◦ 제작 설치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     : 2023. 3. ~ 12.